요즘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을까요.“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법안이 맞나?” 저도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같은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돌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결국 취업률이나 출산율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제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는 더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규제 법안’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1.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난다고요?대한상공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