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법안이 맞나?” 저도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같은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돌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결국 취업률이나 출산율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제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는 더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규제 법안’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1.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난다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황이 꽤 심각해요. 2024년 5월 이후 2025년 말까지 발의된 법안만 1,021건, 이 중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차등규제’ 법안이 149건이나 됐습니다.
이미 현행 법률에도 343건의 차등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불과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추가 규제가 쏟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커져야 안전한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차등규제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숫자만 봐도,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2. 상법·유통법·세법까지, 왜 대기업만 타깃일까요
가장 많은 차등규제가 몰린 법은 상법이었습니다.
무려 65건이나 됐어요. 주로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처럼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문제는 이 ‘자산 2조 원’이라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거의 손질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 규모도 커졌는데, 기준은 그대로인 거죠.
결과적으로 과거엔 대기업이었던 기준이, 지금은 중견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통산업발전법도 비슷합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소비는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했잖아요.
그런데도 오프라인 대형 매장만 규제하는 구조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제 쪽도 마찬가지예요.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R&D나 시설투자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는 더 낮게 적용되거나, 아예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 고민이 되죠.
3. 이게 정말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선택일까요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걸 구조적으로 막는 법안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봐도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여유가 생기는 구조잖아요.
이건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흐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부터는 규제 대상”이라는 신호를 계속 주게 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주저하게 됩니다.
투자를 줄이고, 몸집 키우는 걸 피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성장 사다리가 중간에서 끊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상의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계적인 규모 기준 규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규제가 필요 없는 사회는 없어요.
다만, 성장을 전제로 한 규제인지,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인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책임이 ‘벌칙’처럼 느껴지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지금처럼 기업이 성장하면 불리해지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일자리 감소, 투자 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 방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다시 묻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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