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건물주 만났는데.. 겁나지 않은 이유 -2편

 

2편 이어서 해볼게요

혹시 전편글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 먼저 읽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편글

↓ ↓

 

악덕건물주 만났는데.. 겁나지 않은 이유 -1편

 

건물주가 두렵지 않은 이유

1. 이미 2년동안 원금회수 완료
2.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장
3. 월세 인상 강제성 없음(5%내외도 협의후 조정)
4. 양도양수 포기 (임대인 방해할것이 자명)

 

 

그래서 앞으로 전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가 어렵다 판단되어 양도양수를 포기하는 대신 몇가지 진행하려합니다.

 

1. 데크 수선비용 청구

3번 보세요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를 고지하고 ,

데크 수선비용과 손님 부상에 대한 치료비 책임 등을 기록하여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2. 구청 민원신고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구청 민원 및 분쟁조정위 제출서류

 

요청서대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수선할수 있도록 할것이며,

분쟁위원회에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양도양수 포기

 

그냥...포기할게요

 

 

양도양수는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워온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권리를 두고 임대인과의 갈등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번거롭다’며 거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양도양수를 빌미로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죠.

 

저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 갱신을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가게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음을 바꿔, 양도양수만 포기하고 장기임차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사라지고 10년 가까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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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갱신계약 청구부터 시작해서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수리 관련 민원까지 이미 여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 대화로 풀기엔 쉽지 않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이가 특별히 좋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임대인은 항상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면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 사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년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니, 이제는 관리비까지 따로 부과하겠다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참기보다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는 지키되, 불합리한 요구나 일방적인 통보에는 단호히 대처하려 합니다.

결국 서로 감정 싸움으로 끝내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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