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죠? 정부가 최근 수도권 핵심 부지에 무려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담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 기회가 오는 건가?"
싶어 설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작 사업 대상지로 지목된 지자체들의 분위기는 사뭇 냉랭합니다.
정부는 알짜배기 땅을 '싹싹' 모았다고 발표했는데, 서울시와 과천시는 왜 "우리는 반대요!"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걸까요? 오늘은 그 내막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1. 용산 1만 가구? 서울시 "우리는 6천 가구도 벅차요"
이번 발표의 최대 관심지는 단연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1만 가구를 넣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원래 계획된 6,000가구가 적정선이라는 입장이에요.
만약 정부 안대로 1만 가구를 욱여넣으려면 학교를 새로 짓고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설계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허가 절차만 2년 넘게 지연될 게 뻔한데,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정부의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2. 태릉CC와 과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어요"
다음은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노원구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입니다.
이곳들도 상황이 정말 복잡합니다.

- 노원구 태릉CC: 여긴 2020년에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이죠. 노원구는 이번에도 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해주고, 임대주택 비중은 최소로 해라!"라는 거죠. 무엇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어 환경 보존 이슈도 만만치 않아요.
- 과천시: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 등 4곳이나 개발 중이라 도시 기반 시설이 이미 한계치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 의견과 맞지 않는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고, 마사회 노조도 경마장 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3. 상징적 공급에 그칠까? 전문가들의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고개가 너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대책은 자칫 '숫자 놀음'이나 '상징적 발표'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학교 용지 확보 문제나 교통 대책이 빠진 주택 공급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짓고 보자" 식의 공급보다는,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마무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집값을 잡기 위해 물량부터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뒤에 공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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