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상속받아도 종부세 폭탄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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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파이낸션뉴스

 

혹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종부세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선택하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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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뀌는 종부세,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상속 등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특정 조건의 주택인 경우 1주택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출처 : 국가데이터처

원래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중 한 분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1주택자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갑자기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1주택자 혜택(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모두 잃어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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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독명의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심했는데요. 단독명의자는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명의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죠.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기본공제 12억 원과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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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여기서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지방의 오래된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1주택자 특례가 취소되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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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유 기간이 길고 연세가 많으신 은퇴 세대분들의 경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가 사라져서 부담이 정말 컸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행령 개정 덕분에, 추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리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단독명의자처럼 12억 원 공제 후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종부세 절세 효과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공동소유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라, 단독명의일 때 12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아 합산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 등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매년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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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종부세 시행령 개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세금 걱정할 필요 없이, 더 안정적인 주택 생활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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