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사실상 ‘강제 투자 시대’의 시작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300인 미만 작은 회사들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같이 날아가는 불안한 구조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보관 장소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 장부상에만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퇴직금, 회사가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퇴직금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퇴직연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1. 수익률 2%의 늪을 벗어날 해결사, '기금형 퇴직연금'의 등장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알아서 굴리는 '계약형'이 주를 이뤘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연 2% 수준으로 처참했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도입되는 기금형은 전문가들이 모여 큰 자금을 한꺼번에 굴리는 방식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건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푸른씨앗'이라는 기금형 모델은 최근 3년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했어요.
2%와 26%,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2. "내 마음대로 못 빼나요?" 걱정 마세요, 선택권은 그대로!
의무화라고 하니 혹시 "급할 때 돈 못 빼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 이번 합의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이 노후 보장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당장 급한 사정도 고려해준 거죠.
또한, 앞으로는 한 회사 안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직접 굴리고 싶으면 기존 방식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으면 기금형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정부는 앞으로 5~10년 안에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든 싫든 내가 내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하는 '강제 투자 시대'가 온 거예요.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3줄
- 전 사업장 도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기금형 도입: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가 굴려주는 '기금형'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 선택권 유지: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은 지금처럼 가능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드디어 내 퇴직금도 좀 불어나겠네!"라는 기대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투자는 무서운데..."라는 걱정이 앞서시나요?
사실 제도의 변화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고 해요. 이제 내 퇴직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눈여겨보지 않으면, 나중에 옆 동료와 통장 잔고가 몇 배씩 차이 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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