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3년째, 이 구조에서 달러가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오늘도 경제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3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8조 5,0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죠. "아니,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대체 왜?"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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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겉으로는 선방? 속으로는 비상! 세수 결손의 진짜 이유

정부는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이 안 걷힐 것 같자 미리 예산을 낮춰 잡는 '세입 경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된 기준으로는 목표보다 1조 8,000억 원이 더 걷혔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금뜯는 정부이미지

 

하지만 애초에 세웠던 '본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8.5조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년째 예산 계획이 빗나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세금이 어디서 더 걷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 법인세: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22.1조 원 증가
• 근로소득세: 임금 상승 영향으로 7.4조 원 증가
•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 열풍(서학개미) 덕분에 3.2조 원 증가

 

결국 기업과 직장인, 그리고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이 나라 곳간을 채운 셈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 대목이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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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니 달러가 오를 수밖에"… 세수 지표로 본 환율의 향방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강세'와의 상관관계예요.

최근 환율이 요동치는 걸 보며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번 세수 지표만 봐도 그 원인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원달러환율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주식(미국주식 등)으로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간 돈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국세 수입 구조 자체가 '해외 자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국내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부 지출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돈을 열심히 풀어서 경제를 뒷받침하려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국내 자본은 밖으로 도는 이 현상을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러니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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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가는 돈을 많이 썼고, 우리는 세금을 더 냈는데 나라 살림은 여전히 팍팍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세수 마감 결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이러다가 달러 1,500원 시대가 일상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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