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5만 원 다 못 받는다? 차등 지급 개편안 핵심 정리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차등 지급… 내가 받을 연금도 줄어들까?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 소식까지 이렇게 바뀌니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그동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만 되면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제 이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2026년 현재,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그림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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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잘사는 노인은 덜 받고, 어려 분은 더 받고!

지금까지는 소득이 70% 끝자락에 걸쳐 있어도, 아주 낮은 1%에 해당해도 똑같이 약 35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개편안은 "어려운 분께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현재보다 더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상위 소득자: '잘사는 노인'으로 분류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장기적으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죠.

 

구분	현재 방식 (일괄 지급)	개편안 (차등 지급)
대상 기준	소득 하위 70% (누구나)	기준 중위소득 이하 (단계적)
지급 금액	월 약 35만 원 동일	소득이 낮을수록 상향, 높을수록 하향
주요 목적	보편적 복지	저소득층 집중 지원 및 재정 안정

 

②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운 잣대가 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연금 지급의 '마지노선'으로 삼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올해 선정 기준액이 이미 중위소득의 93%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결국, 평균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연금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계획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최대 3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정부도 갑작스러운 혼란은 원치 않는 거죠.

 

③ 앞으로의 일정과 우리가 준비할 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고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이제 노후 자금 계획도 조금은 수정이 필요할지 몰라요.

 

단순히 국가 지원만 바라보기보다는 개인 연금이나 다른 자산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여러분은 이번 차등 지급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안하다"고 느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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