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10만원 보상 논란, 과한 조치일까요
최근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보상안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랍니다.
1인당 10만 원씩 보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걸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면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1인당 10만 원 보상, 전체 규모는 2조 3천억 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 SKT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요금 5만 원 할인에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 5만 점을 합친 구성이에요.
처음 신청한 인원은 58명이지만, 만약 SKT가 이 안을 수용하면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에게 똑같이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보상 규모가 무려 2조 3,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2조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일 년 수익과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이미 SKT는 보안 투자와 기존 보상으로 1조 원 넘게 썼고, 과징금도 1,300억 원 넘게 부과받은 상태라 내부적으로는 "이걸 다 수용하기엔 너무 벅차다"라는 분위기가 팽팽합니다.
2. 과도한 징벌인가, 정당한 보상인가?
소비자 권익을 생각하면 이번 결정이 반갑겠지만, 기업의 생존권 측면에서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한 번에 조 단위의 지출이 발생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지만, 기업이 아예 흔들릴 정도의 조치는 오히려 서비스 질 하락이나 요금 인상 같은 화살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SKT 입장에서는 이미 1조 원 넘는 돈을 썼는데 추가로 2조 원을 더 내라는 건 사실상 기업 보고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더 높은 금액의 조정안을 거부했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내생각
개인정보 유출은 정말 화나는 일이고 기업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할 정도의 과도한 보상보다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합의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무조건적인 '돈'의 액수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