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0% 면제 혜택, 나도 대상일까? RIA 계좌?!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 브리핑

 

치솟는 환율과 정부의 초강수, 'RIA 계좌'의 등장

요즘 환율 차트 보기가 무서울 정도죠?

한때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거예요.

정부와 한국은행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24일 아주 이례적일 만큼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지켜보겠다"는 구두 개입을 넘어, 이번엔 '세제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핵심은 간단해요. 해외 주식에 쏠린 자금을 국내로 돌려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이름하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입니다.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일지, 그리고 정말 환율을 잡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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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A 계좌란 무엇이고, 얼마나 깎아주는 걸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신설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주식을 판 돈을 이 계좌에 넣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 꼬박꼬박 내야 했던 20%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3,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원래는 약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1분기에 이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그 600만 원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달러를 환전해 오라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달러상승 요인은 서학개미 해외투자를 꼽았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개미들의 투심 때문만일까요? 사실 정부의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나 재정 정책이 원화 가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작 돈은 정부가 풀고, 환율 잡는 건 개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세제 혜택으로 해결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2. 환헤지 혜택과 기업 지원까지..

삼성전자

이번 대책에는 주식을 팔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어요. 바로 '환헤지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이 환헤지 상품을 구입하면 그 금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환헤지를 하면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를 장려하겠다는 거죠.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 부담을 아예 없애주는(익금불산입 100%) 조치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해외에 있는 돈을 제발 국내로 가져와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부는 내년 2월 안으로 관련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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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여러분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라는 세금 혜택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역시 국장보다는 미장이 낫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환율의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통화 가치 안정 대책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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