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0만 호 공급 계획, 공공임대 정책 완전 정리
여러분, 혹시 ‘공공임대주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교통이 조금 불편한 외곽 지역이나 단지 내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좁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같은 '노른자 땅'에 짓겠다는 건데요.
오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좋은 땅엔 분양, 나쁜 땅엔 임대?" 이제는 바뀝니다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꽤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햇빛 잘 들고 역이랑 가까운 제일 좋은 자리는 비싼 일반 분양 아파트로 채우고, 공공임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몰아서 짓는 관행을 꼬집은 거죠.
이런 방식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임대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길을 가다가 아파트 단지를 보면, 임대 동만 묘하게 동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평수도 너무 좁지 않게 적정 규모로 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지가 좋으니 임대보증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손해를 줄이면서도 살기 좋은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 주거의 질 자체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민간 위탁 대신 '공공 직접 개발', 그리고 110만 호 공급 속도전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택지 개발 방식의 변화예요.
그동안은 LH가 땅을 확보해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이유가 꽤 현실적인데요.
수도권 알짜 땅을 차지하려고 건설사들이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시장이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대통령은 "뭐 하러 그렇게 하냐, 좋은 입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게 낫다"며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도 더 철저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네요.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에 더 구체적인 주거복지 청사진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보상 후구상' 방안을 언급하며 국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 바뀔 주거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