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수급 기준 총정리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발표되었어요.
바로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 중 하나였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존재했는데,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자녀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간주 부양비' 때문에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 사실이죠.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어서, 저도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연락 끊긴 자녀 때문에 수급 탈락?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문제점
의료급여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도 심사받아야 했어요.
부양 의무자란 주로 수급 신청자의 직계혈족(자녀)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 세 단계로 나누어 판단해 왔습니다.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였죠.
진짜 문제는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서 발생했어요.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해당하면, 실제로는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도 '자녀 소득의 일부(현재는 10%)가 부모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간주 부양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간주 부양비를 수급 신청자의 소득에 억지로 합산해서 수급 기준을 넘기게 만들어 탈락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실제 소득이 67만원인 A씨가 있어요.
A씨의 자녀 부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간주 부양비 36만원이 A씨 소득에 합산되었죠.
(실제 소득 67만원) + (간주 부양비 36만원) = 합산 소득 103만원
그런데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102만 5천원이었기 때문에, A씨는 결국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거예요. 5천원 차이로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놓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바로 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 핵심 변화: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간주 부양비 완전 폐지!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간주해서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 즉 간주 부양비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A씨의 경우, 내년부터는 이렇게 돼요:
- 합산 소득: 67만원 (자녀 소득 36만원 반영 안 됨)
- 결과: 1인 가구 기준 102만 5천원 이하이므로, 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정부는 이 변화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부양비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해소하고, 더 많은 분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21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복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3.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는 이번 부양비 폐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복잡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이 결정되는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앞으로는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부양 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자녀가 훨씬 부유해서 부양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간주 부양비가 드디어 폐지되면서, 그동안 억울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간주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년에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