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붙인다…개정 은행법 내용 총정리
요즘 대출이자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도 대출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자보험료 같은 법적 비용을 마음대로 가산금리에 얹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은행의 각종 ‘의무 비용’까지 함께 부담해 왔다는 뜻이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대출금리 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지금까지 대출금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금융채 금리를 따라가고,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 가산금리 안에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 지급준비금 부담
- 예금자보험료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라고 설명해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출이자에 슬쩍 얹혀진 비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왜 은행의 사회적 책임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2. 은행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보증기금 출연금이에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미만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어요.
즉, 은행이 “이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가산금리에 붙이던 비용들이 상당 부분 차단된 거예요.
3. 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금지 조항만 둔 게 아니에요. 관리·감독도 꽤 강해졌습니다.
- 은행은 연 2회 이상 대출금리 산정 과정 점검
- 법적 비용 반영 여부를 기록하고 관리
-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드시 포함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임원 면직 같은 행정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4. 그래서 대출금리는 실제로 내려갈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분명히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 기준금리가 그대로라면 전체 금리가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 가산금리의 ‘명분 없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고
- 향후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은행이 대출금리를 설명할 때 “왜 이 금리가 나왔는지”를 예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소비자에게 꽤 큰 변화입니다.
결론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당장 체감 금리를 확 낮춰주는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출금리에 숨어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본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예전처럼 “은행이 정한 금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점점 통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이 금리가 나왔는지, 어떤 비용이 포함됐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즉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에요.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점을 꼭 한 번 염두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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